분리배출표시제도

<제도안내>

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[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(분리배출표시제도)]

●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

【관련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】
※ 포장재의 종류(A) 및 포장 대상품목(B)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
※ 단,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, 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
※ 그 밖의 종이, 금속, 유리,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·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
※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

●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·금속 · 유리 ·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업자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.

-지정승인절차

※ 신청서 양식 다운로드

ㆍ지정신청서 작성

  -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 ※ 구비서류

  1.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 (합성수 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 ·포장재에 한한다)

  2. 제품·포장재의 생산·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

  3.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

ㆍ지정신청서 접수

  -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.

  → 동일품목을 여러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.

  -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,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 -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ㆍ지정서 교부

 -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배부합니다.

●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

【 관련근거 :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】

●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

【 관련근거 :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】
※ 수입제품의 분리배출표시
-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-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.
※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【 관련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(과태료)】
※ 분리배출표시 기준일 : 제품의 제조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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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분리배출표시 도안>

 ●도안작도요령

●도안내부 표시문자,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

※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"비닐류"는 "필름 · 시트형 포장재"를 의미합니다.
※ HDPE:High Density Polyethylene, LDPE:Low Density Polyethylene, PP:Polypropylene, PS:Polystyrene, PVC:Polyvinyl Chloride
※ OTHER :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(금속 등)이 도포 및 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.

●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

구분	표시도안	도안 파일다운로드
		jpg	ai
페트		다운로드	다운로드
플라스틱		다운로드	다운로드
비닐류		다운로드	다운로드
캔류		다운로드	다운로드
종이팩		다운로드	다운로드
종이 (의무 대상 제외 품목)	※ 지정신청 후 도안사용가능	다운로드	다운로드
유리		다운로드	다운로드

※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, 흑색 등 인쇄 가능
※ 전체 다운로드 : ai파일 다운로드 , jpg파일 다운로드 , pdf파일 다운로드
※ 합성수지재질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, 필름 · 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됩니 다.

●표시 세부재질

●일괄표시

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·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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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담당부서 안내>